32년된 시민권 박탈된 여성..."정부 실수로 책임 져야"

온타리오주 에이잭스에 사는 한 여성이 32년 만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했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30여 년 전 자신들의 실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시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백 달러의 비용을 여성이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아리엘 타운센드 씨는 지난해 9월 IRCC로부터 시민권 취소 위기에 처했다는 서한을 받았다. 타운센드 씨가 자메이카에서 태어났을 당시 그의 어머니가 캐나다 시민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주 타운센드 씨에게 보낸 서한에서 IRCC는 그의 시민권이 취소되었음을 통보했다. 타운센드 씨는 현재 캐나다에서 외국인 신분이 되었다. 아기 때부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타운센드 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그는 "평생 시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건 정말 당혹스럽다"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타운센드 씨 측은 그녀의 어머니가 1991년 7월 시민권 카드를 발급받았고 이는 타운센드 씨가 태어나기 몇 달 전이라는 사실을 정부에 제시했다. 하지만 IRCC는 시민권 카드가 발급되긴 했으나 어머니가 시민권 선서를 한 것은 타운센드 출생 후였다며 이를 근거로 시민권을 취소했다. IRCC는 타운센드 씨에게 시민권 증서를 발급한 것이 '명백한 실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률상 재량권이 없다며 시민권 취소를 번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권을 되찾으려면 6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여 '특별 재량에 의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시민권법에 재량권 조항을 마련해 이런 경우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수로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타운센드 씨의 변호사는 "시민권 부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며 "하루라도 그녀를 기다리게 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IRCC의 행정 절차와 법령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 기관이 수십 년 전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피해와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한 타운센드 씨에 대한 조속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시민권 실수 캐나다 시민권 정부 실수 시민권 취소

2024-05-09

작년 새 한인 시민권자 2577명

작년 한 해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한인 수가 전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주요 유입국가 순위에서는 크게 밀렸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2022년도 새 시민권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2577명이었다. 이는 2021년 1260명에 비해 1317명에 비해 2배 이상, 즉 105%가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주요 유입국가 순위에서 2021년 20위였던 한국이 작년에는 33위로 크게 떨어졌다. 캐나다 전체로 2021년 새 시민권자 수가 13만 7079명이었다가, 작년에 37만 455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전년 대비 2.73배나 늘어났다. 결국 캐나다 전체로 새 시민권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한국 국적자의 새 시민권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작년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에 5만 9503명의 인도, 2위에 4만 1540명에 필리핀, 그리고 3위에 2만 355명의 시리아가 차지했다. 다른 10위권 국가를 보면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중국, 미국, 프랑스, 이라크 등이다. 2021년 10위권 국가를 봤을 때 5위였던 중국이 하락했고, 9위였던 영국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반면 나이리지아는 8위에서 두 계단 올라섰다. 북한 시민권자는 2021년 3명에서 작년에 13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캐나다의 시민권 승인은 코로나19로 연방이민난민시민부 업무가 제한되면서 2019년 연간 25만 541명에서 2020년 11만 970명으로 줄었다. 2021년까지도 정상회복을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영주권 신청 서류 처리로 인해 많은 인력을 영주권 업무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2021년 4월부터 시민권 서류 처리도 늘리기 시작해 2021년 11월 2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대부분 월 3만 명 이상을 처리해 코로나19 이전보다 많은 수의 시민권 처리를 했다. 시민권자 유입 주요 국가에서 인도,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와 이란, 이라크 등의 강세가 이어지는 반면, 중국과 한국은 이전에 비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 그 자리에는 난민 주요 유입국가인 시리아와 나이지리아, 아프카니스탄 등이 차지했다.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나이지리아 영주권 상위 유입국가 순위로 이어 시민권 상위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한국의 순위는 점차 하락하면서 캐나다 내에서 소수민족으로 영향권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표영태 기자시민권자 한인 시민권자 유입 유입국가 순위 캐나다 시민권

2023-03-06

6월부터 시민권 선서 온라인 선택도 가능할 수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던 행사들이 비대면으로도 가능한 것을 확인했는데, 캐나다 시민권 선서식도 그런 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25일 공보(Canada Gazette)를 통해 시민권 선서 방법을 현재처럼 이민 판사 등 정부 관계자 앞에서 하는 선서식을 통해서 알 지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할 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30일간으로 3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는 6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선택지를 두려는 이유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절차인 시민권 선서식을 위해 다시 몇 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권 선서식이 주중 근무시간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경우 휴가를 내야 한다. 이렇게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문제점에 적체된 많은 새 시민권 신청자들의 불편한 점을 감안해 시민권 선서식이 아닌 온라인으로 선서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배경에서 나왔다.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면서 2020년 4월 1일부터 선서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2022년 여름 다시 대면 선서식을 바뀔 때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중 총 1만 5457건의 선서식 중 1만 5290번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캐나다는 1947년부터 시민권 선서식을 의무화했다. 표영태 기자시민권 온라인 시민권 선서식이 시민권 신청자들 캐나다 시민권

2023-02-28

한인사회 캐나다 이민사회 속 발언권 점차 위축 위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과 2021년 2년간 캐나다 시민권 처리가 지체 됐는데, 작년에 다시 속도를 내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인은 대유행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했다. 연방이민난민시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작년 10월까지 부여한 새 시민권자 통계에 따르면, 총 31만 5397명이 캐나다의 새 시민이 됐다. 코로나19로 시민권 업무가 축소됐던 2020년 10월 누계 10만 4503명에 비해 3배 이상, 그리고 2021년 8만 8265명에 비해 약 4배 가량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0월까지 21만 2228명보다도 10만 3169명 즉 48.6%가 늘어났다. 작년 10월까지 새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한인 수는 2211명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 10월까지 2904명이었던 것에 비해서는 약 700명 가량 줄어들었지만 2020년의 1180명이나 2021년의 1391명보다는 늘어났다. 주요 유입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 10월까지로 볼 때 33위에 그쳤다. 10위권을 보면 5만 9명의 인도, 3만 4766명의 필리핀, 1만 7484명의 시리아, 1만 2938명의 파키스탄, 1만 11184명의 이란, 1만 45명의 나이지리아, 9099명의 중국, 7738명의 미국, 7176명의 프랑스, 그리고 6497명의 이라크였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누계로 한국은 18위를 기록했었다. 2020년 10월까지는 19위로, 그리고 2021년 10월까지는 17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크게 순위가 크게 추락한 것이다. 시민권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복합 이민 사회 속에서 그만큼 정치, 사회, 경제 발언권이 강해진다는 의미다. 작년 10월까지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수도 주요 유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23위에 그쳐 미래 캐나다 시민권을 받을 가능성에서도 점차 밀리고 있다. 작년 10월까지 북한 국적자로 시민권을 받은 수는 11명이었다. 2019년 한 해 동안은 3명, 2020년에는 2명, 그리고 2021년에는 3명 등이었다. 표영태 기자한인사회 이민사회 한인사회 캐나다 캐나다 시민권 미래 캐나다

2023-01-12

5월 누계 새 시민권 취득 한인 수는?

코로나19로 캐나다 시민권 시험이나 수속이 늦어지면서 급감했던 새 시민권자 수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인 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5월까지 새 시민권을 받은 수는 캐나다 전체로 15만 5220명이 됐다. 이는 작년 동기에 2만 4800명이었던 것에 비해 13만 420명이 늘어났다. 약 5.3배가 늘어난 수치다. 5월까지 캐나다 시민권을 새로 취득한 한인 수도 1146명이 됐다. 작년 5월까지 355명이었던 것에 비해 3.4배가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에는 5월 누계로 706명이었다. 3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시민권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2개월 간 중단됐다가 6월부터 서서히 늘어나면서 작년 5월까지도 전국적으로 1만 건 이하로 업무 처리를 했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5월까지 한인 새 시민권자 수는 1604명이었다. 따라서 한인이 새 시민권자 수는 아직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할 수 없다. 캐나다 전체로는 2019년 5월까지 10만 6919명이었기 대문에 이번에 오히려 회복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새 시민권자 수는 정상을 회복했지만, 한인 수는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올 5월까지 주요 시민권자 유입국 순위에서도 한국은 29위에 머물렀다. 주요 국가 순위를 보면 2만 4491명의 인도가 1위, 1만 7219명의 필리핀이 2위, 8841명의 시리아가 4위, 6625명의 파키스탄이 4위, 5888명의 이란이 5위, 4674명의 중국이 6위, 4341명의 나이지리아가 7위, 4071명의 프랑스가 8위, 3730명의 미국이 9위, 그리고 2969명의 이라크가 10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새 시민권자 수에서 크게 뒤지고 있어 주류 정치권에 목소리를 내는데 점점 더 힘이 약해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영태 기자시민권 누계 주요 시민권자 시민권 취득 캐나다 시민권

2022-08-11

캐나다 시민권 취득 시 달라지는 것들

캐나다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다양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영주권자들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권자가 될 경우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 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 했을 경우 무엇이 달라지는 지 알아보자. 시민권을 취득하면 영주권자가 영주권 갱신을 위해 캐나다내 거주해야 하는 제한 기간이 없어진다.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매 5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최소 1,095일을 캐나다 내에 거주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더이상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범죄 및 과실치사 등으로 인한 영주권 박탈 조치로 인한 추방사례가 없어진다. 영주권자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중범죄에 연루된 경우 상황에 따라 영주권이 박탈되고 추방조치를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도 추방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일부 특수 직종에 취업할 수 있다. 군대를 비롯해 특정 정부기관, 연구소 같은 경우 시민권자만 취업이 가능하며 영주권자는 취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외에도 각 지역 정부를 비롯해 연방 정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지며 캐나다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출신 국가에 따라 2개의 여권을 소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캐나다 영주권자의 시민권자 전환 비율은 약 86%로 서구권 국가장 가장 높다. 김영미 기자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 시민권자만 취업

2022-04-08

작년 한 해 한인 새 영주권자는 8235명

작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사상 최다 영주권자 증가를 기록했는데, 한인 새 영주권자도 전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최신 이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새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총 8235명이다. 전년의 3285명에 비해 4950명이 늘어 2.5배가 됐다. 한인 새 영주권자 수를 보면 2015년 4105명, 2016년 4010명, 2017년 3980명, 2018년 4800명, 2019년 6100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캐나다 전체로 작년 새 영주권자 수는 40만 5330명으로 전년의 18만 4585명에 비해 약 2.2배가 늘어났다. 작년 새 영주권자 수는 캐나다 이민 역사상 가장 많은 수로 기록됐다. 주요 유입국가 순위를 보면, 인도가 12만 7795명으로 절대적인 1위가 됐고, 이어 중국(3만 970명), 필리핀(1만 7990명), 나이지리아(1만 5580명), 프랑스(1만 2,685명), 미국(1만 1,930명), 브라질(1만 1,420명), 이란(1만 1,285명), 아프카니스탄(8550명) 그리고 파키스탄(8410명)이 10위권에 들었다. 한국은 11위를 차지했다. 전년에 한국은 12위를 기록했었다. 전년도에 한국보다 많았던 시리아와 영국과 영국령보다 앞섰고, 아프카니스탄보다는 뒤쳐졌다. 북한도 통계상 10명이 잡혔다. 전년도에는 20명이어서 절반으로 감소했다. 작년 한 해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1375명이 됐다. 전년도의 1290명보다는 늘었지만, 2019년도의 3353명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수이다. 캐나다 전체로는 작년에 총 15만 4531명의 새 시민권자가 탄생해 전년도의 11만 807명에 비해 증가했지만 2019년도의 25만 494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 주유 유입국 순위에서 한국은 20위에 그쳤다. 10위권 안에는 인도, 필리핀, 시리아, 파키스탄, 중국, 이란, 미국, 나이지리아, 영국과 영국령, 그리고 프랑스가 들었다. 북한 시민권자 중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 수는 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2명에 비해서는 1명이 늘었고, 2019년에 4명에 비해서는 1명이 줄었다. 표영태 기자영주권자 한인 최다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 캐나다 이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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